한 달 사이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8일 트랜스젠더 연극 작가였던 이은용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4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이자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성별)’ 김기홍(38)씨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 당했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부검 결과에 대한 구두소견을 받은 경찰은 “변 전 하사 부검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검이 끝나면서 변 전 하사의 발인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를 기억하는 시민사회는 추모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충격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UN 성소수자 인권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볼르로스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의 첫 공개적 트렌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사륵륫 애도를 표한다. 성확정 수술 후 군의 강제 전역에 맞선 그녀의 용감한 투쟁을 기린다”고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죽음 잊지 않겠다…‘메모리얼 액션’
비온뒤무지개재단 등 7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추모의 조각보’를 준비했습니다. 추모 메시지와 이미지를 모아 ‘메모리얼 퀼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건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혐오와 차별의 결과다”라면서 “이 땅에 태어나 성소수자로 살았고 혐오와 편견, 차별에 힘들어했던 이들을, 성소수자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함이 꺾이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퀼트는 1980뇬 대 에이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의 천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퀼트를 만든 데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게이 인권운동가 클레브 존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에이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메모리얼 퀼트가 2021뇬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어진 셈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관계자는 “추모의 조각보를 내거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개인 단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TransRightsAreHumanRights(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고인이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낸 모습에 모두가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추모행동이 펼쳐집니다. 차별금지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대위 3개 단체는 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시청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다시 시청역에 도착하는 1시간 20분 동안 책을 읽는 추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열차에 내려 오후 4시 30분에 시청광장 잔디밭에 모여 같은 시간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시 살아난 ‘차별금지법’ 논의…그들이 남긴 숙제
답보 상태에 빠진 차별금지법도 다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종교·시민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변 전 하사를 추모하며 “지지부진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성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는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발의안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민족, 인종,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은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극적 조치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발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 명의 트랜스젠더는 차별과 혐오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8번이나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차별금지법. 국회는 그들이 남기고 간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