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일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태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은 교인 명단 제출과 치료마저 거부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 목사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의 비상식적 반국민적 행위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을 학교에 갈 수 없게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고 또 젊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식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할 방안도 전문가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경고를 한 바 있다. 구상권이란 민사적 손해 배상을 피해를 유발한 측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달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게 하되, 법을 통해 형사적 처벌적인 효과까지 얹으며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자당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적·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낸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목사 교회 측에서 (방역지침 위반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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