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전무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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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ul><li class="flt" ><div class="smartOutput" style="width:680px; overflow:hidden;"><a href="http://www.widesum.com/?n=713941&page=1" target="_blank"><img border=0 name='target_resize_image[]' id='image_window(this)' style='cursor:pointer;' src="https://img.jjang0u.com/data3/chalkadak/160/202007/15/159480229440123.jpeg" border="0" style="cursor:pointer; margin:10px 0px;" title="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space="5" vspace="5" id="originImgView(this)" width="680" / ></a><br>집행유예 요건<br />3뇬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뇬 이상 5뇬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뇬 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br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br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br /><br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br /><br />를 말한다. <br /><br />3연속 집행유예<br /><br /></div></li></ul></div><br /><a href="http://www.widesum.com/?n=713941" target="_blank">[출처] 와이드섬 - "http://www.widesum.com/?n=71394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