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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조국 동생 영장 기각사유

shth0126 2019.10.09 16:19:36

 법적으로 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유머] 조국 동생 영장 기각사유 -  와이드섬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번 구속 기각 사유를 보면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도 배임수재는 유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기각한것으로 보임.

 

동일한 판사가 내린 양승태의 구속영장 발부와 유일한 차이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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