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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어둠속 한줄기 빛.

kilele 2019.02.11 15:24:30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ㅈㅇ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m.news.n에브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2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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